“국민 무사귀환 위해… 개성공단 조치 미리 알릴수 없었다”

[朴대통령 국회연설/개성공단 중단]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달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 됐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접 언급했다. 또 “우리 기업인과 관계자들의 무사귀환이 가장 중요했다”며 예고 없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 달러 흐름 개성공단→노동당 재확인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성공단을 통하여 북한에 흘러간 달러의 종착역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지도부라고 표현하면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언급해 논란이 일었던 ‘증거자료’라는 단어는 피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북한 노동당 서기실 39호실로 상납된)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홍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불필요한 추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사실상 (핵개발을)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증거자료 논란이라는 부수적인 문제로 사안의 본질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전선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국민의당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 “무사귀환이 최우선”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을 때 안전 귀환을 위해 피를 말렸던 상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며 “우리 국민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역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대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어떤 논리도 국민 안위 문제를 넘어설 수 없었다. 그래서 미리 알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