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前외교안보수석 “北 돈줄 죄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해운제재”

[남북 대치 긴급대담]
北 화물 실은 선박 못들어오게… 韓-日-EU 공조하면 北무역 휘청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북한을 출입하는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에서 나아가 북한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북한 화물을 싣고 다니는 제3국 선박의 인천항 부산항 입항까지 막아야 한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대담에서 “지금은 북한 화물을 싣고 다니는 제3국 선박이 인천항 부산항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며 강력한 해운 제재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자금줄 죄기의 가장 효과적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이러면 중국 해운회사와 거래하는 북한의 무역에 커다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북한에 미치는 임팩트가 매우 크다”며 “한국 일본에 입항하지 않고 북한과 사업하겠다는 해운회사만 남게 되면, 그 회사들이 해운 사업을 통해 살아남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눈에 보이는 북한의 무역활동과 (무기나 마약 거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불법 활동을 제재해 북한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필수적인 활동을 막으면 그 효과는 이란의 가스 석유 수출 제재 효과에 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까지 협조하면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못지않은 타격을 북한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가능했던 건 중국의 성장에 기대어 혜택을 봤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저성장, 주가 폭락 등으로 북한 경제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까지 동원되면 북한은 아플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