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테러방지법 처리, 출구 찾는 野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9일 03시 00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與 “총선 연기땐 모두 더민주 책임”
더민주 “與 협상 나오면 타협 용의”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4·13총선 선거구 획정의 ‘최종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28일까지 극한 대치 상황에 대해 일단 ‘고(GO)’를 외쳤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의 출구 전략을 짜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하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날로 엿새째 이어지며 오히려 여야 간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아진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릴레이 선거운동 쇼’, ‘자폭 정치’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 기자회견’에서 “(현재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더민주당의 요구와 의장의 중재안을 충분히 반영해 더 양보할 선이 없다”며 “법안과 관련된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절충안을 또 수용하면 ‘야당이 물리적 시위를 하니 여당이 들어주더라’ 하는 모양새가 돼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강경 방침에는 더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정국을 3월까지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 ‘총선 연기론’이 불거지는 등 대혼란이 빚어져 더민주당이 만만치 않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경우 선거 연기 등 모든 책임을 더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상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더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여론전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을 통해 테러방지법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전략회의 뒤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지 못한 채 법안 통과에 협조할 수는 없다”면서도 “새누리당이 협상에 나오면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타협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29일 오전 중 만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선거법#테러방지법#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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