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증가율 6년만에 한자릿수

[中 ‘중속성장 시대’ 선언]“20%이상” 예상 깨고 7.6% 책정
2016년 177조원… 경제위기 감안

중국이 6년 만에 연간 국방예산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렸다. 중국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를 통해 공개한 예산보고서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9540억 위안(약 177조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7.5%)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7.6%만 늘리는 것이다. 중국은 2007∼2009년에는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14∼17%가량 늘렸다. 국방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 개혁 등과 맞물려 올해 국방예산도 지난해보다 20∼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5일 “지난해 경제성장이 6.9% 성장에 그치고 올해도 7%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군비 증강도 경제성장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국가예산제도의 논리에 맞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방정부 몫과 수입 무기 구매 예산 등을 공식 발표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실제 국방예산은 발표액의 2배가량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무기 연구개발비 등을 다른 부처의 예산 항목에 넣어 숨겨왔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