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을 막으면서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건 정치 논리만 앞세운 것”이라고 국회와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의 마지막 시기”라며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진정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국민 삶을 챙기겠다’는 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야당 심판론’을 다시 언급한 건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정국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민생법안 처리의 불씨를 살리려는 것이기도 하다.
또 박 대통령은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바둑 대국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라면 우리는 좀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 콘텐츠를 갖춘 우리나라가 이런 강점을 발전시킨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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