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피해, 정부가 직접 구제 추진”

[北 SLBM 시험발사]구체적 지원범위는 5월 발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단에 남겨 놓고 온 유동자산과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입주 기업들의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피해를 구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북한의 공단 폐쇄 조치 이후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상당수를 공단에서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경협보험에 들지 않은 기업들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유동자산과 경협보험에 들지 않은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기업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뜻이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기업 120곳이 공단에서 가지고 나오지 못한 유동자산 피해액이 2464억 원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남북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한해서만 피해 지원을 해야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 가운데 교역보험에 든 기업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에 ‘네 탓 공방’이 오고 갔다.

정부는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는 지원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다음 달 개성공단 종합지원대책으로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