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 안하면 中과 원자력협력 중단” 美의회, 강력압박 법안

케리 “中, 제재 전면 이행 동의”

미국과 중국은 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폐막한 제8차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과 유엔 대북제재 시행이라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행사 폐막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미중 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불용과 대북제재의 전면적 이행은 기존의 양국 간 합의를 원론적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는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2046년까지 유효한 미중 원자력협정을 전격 중단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對中) 압박 의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지난달 26일 공동 발의해 현재 심의 중인 ‘2016 미중 원자력 협력과 핵 비확산 법’은 중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미중 간 원자력 협력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양 국무위원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며 기존 태도를 고수해 양측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