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수단 쏜 날 오바마 “대북제재 1년 연장”

1기 공중폭발, 1기는 400km 비행… 오바마 “北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2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미 정부의 모든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연장하는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확산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 △미군과 동맹을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도발적 행위와 정책을 꼽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발효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의 효력 마감 시점인 2009년 6월부터 매년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해왔다.

한편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쏴 올린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2기 중 1기는 공중 폭발로 실패하고 다른 1기는 400km를 날아가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군 당국은 4월 중순 이후 이날까지 5차례 연속으로 발사에 실패했지만 6차 발사를 통해 무수단 미사일의 성능과 기술이 일부 진전된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