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위협에 맞선 韓美日 공조만큼 우리 내부는 탄탄한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이 강력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이 양국의 공통 위협임을 지적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양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형언할 수 없는 폭거’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서 일한 간 협력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6일(현지 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올 들어 13차례나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서운 속도로 고도화를 이뤄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5일 노동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한 뒤 “올해 다(多)계단으로 일어난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날 드러난 미사일은 7월 북이 공개한 노동미사일과 달리 탄두가 뾰족해졌다. 탄도미사일 3발을 동시 발사한 것도 처음이다. 이지스함 전력으로 미사일을 한 번에 한 발씩밖에 요격할 수 없는 일본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북한을 핵 개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해 미국에 평화협정을 요구하거나 대남(對南) 도발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보장받겠다는 전략으로 단기간 핵능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핵탄두 소형화,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까지 5년이면 전 세계가 북핵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6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니트맨3 ICBM을 시험발사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을 철회하려는 중요한 이유도 이 같은 김정은의 광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북의 미사일 발사 실패 때마다 북의 실력을 평가절하한 측면이 있다. 북핵과 미사일을 막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국론이 분열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마주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반대를 거듭 강조해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의 제재나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북핵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호한 자세로 사드 그 이상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의 핵·미사일에 대처하는 독자 역량을 키우는 데 국방예산도 집중 배정해야 한다. 우리 내부가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일 공조에만 매달리기에는 대한민국의 안위가 너무나 엄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