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변할수밖에 없도록 압박”

[美 “北주민에 외부정보 유입”]EAS, 북핵 비확산 성명 채택은 처음

활짝 웃는 朴대통령-모디 인도총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한-인도 정상회담에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오른쪽)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비엔티안=변영욱 기자 cut@donga.com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전략회의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8일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비확산 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비확산 성명 채택이 사실상 북한 문제 때문에 이뤄진 것이어서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북한은 보란 듯이 또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며 “제재 이행에 허점이 있다면 메우고 대북 압박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회의에 참석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도 성명 채택을 지지했다고 한다.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을 지목해 핵·미사일 포기를 촉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주도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별도로 약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방어 조치”라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3일 한-러 정상회담, 5일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 러시아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재차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호소한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EAS에 참석했지만 박 대통령과 별도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EAS 갈라 만찬에서는 반 사무총장 내외가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장관을 사이에 두고 박 대통령과 나란히 앉았다.

한편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간 정보 공유 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엔티안=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