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북핵 해법 설전만… 115분 ‘빈손 만남’

朴대통령-여야 3당대표 회동
朴 “북핵 급박… 전쟁 위험 올수도”, 2野 “사드론 못막아” 반대 재확인
우병우 사퇴 요구엔 朴 “수사 지켜보자”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는 초유의 안보 위기 속에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다. 북핵을 규탄한다는 원론에만 의견이 일치했을 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북정책 방향 등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이견만 확인한 채 국민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합의는 아무것도 도출하지 못한 ‘빈손 회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광기 어린 ‘핵 폭주’와 첫 핵탄두 소형화 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박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를 설득하지 못했고 야당 지도부는 자기주장만 내놓는 데 그쳤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절박한 심경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야당 지도부도 북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각론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사드 배치에 야당의 동의를 요청했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핵 문제와 사드 해법은 별개”라며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론 결정은 된 것이 없다”면서도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대북 제재에도 이견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지금 기존 (제재) 체제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우방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을 이야기하자 야당은 “제재와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맞섰고 추 대표는 대북 특사 파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초당적 안보 위기 극복을 언급하기엔 인식 차이가 너무도 컸다.

국내 사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과 야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박 위원장이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사퇴시켜야 공직 기강이 바로 선다”고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검찰에) 특별수사팀이 구성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답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