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강]비핵화를 위한 한국판 ‘스타워즈’가 필요하다

北의 핵 미사일 위협에도 南대응은 새로운 것이 없어
제재만으로는 北바뀌지 않고 군사력만 두려워할 것
정보 공격 방어 방호를 축으로 군사력 빠르게 끌어올려야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9월 9일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핵실험 직후 북한이 발표한 담화 속에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표준화, 규격화”라는 단어들은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제 북한은 핵탄두 대량생산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5차 핵실험 이전에 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결합해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래가 아니라 현실의 위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정부도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 내놓은 대응 방안은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추가 제재, B-52, B-1, B-2, 핵잠수함, 항모전단 등과 같은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등은 이미 북한이 예상했을 만한 사항들이다. 군 당국은 북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대 편성과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개념도 새로 제시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과연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넘어서는 새로운 결의안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중국으로선 비핵화보다 북한 정권의 안정이 더 중요한 사안이기에 북한 정권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것에는 반대할 것이다. 북한도 제재를 피해가거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미 모색했을 것이다. 미국이 독자 제재를 시행하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준과 폭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없다. 북한이 신뢰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것은 군사력이다.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불행히도 군비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단순한 양적 군비경쟁이 아니라 북한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북한에 앞서가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 옛 소련의 경우에서처럼 군비경쟁에서 북한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북한은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다. 한국판 스타워즈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판 스타워즈는 정보(information), 공격(offense), 방어(defense) 그리고 방호(protection) 4개 축을 균형 발전시켜 북한의 군사 위협을 줄이고 제거해야 한다.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 제거하는 타격 능력도 필요하고, 북한의 보복 반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책도 있어야 한다.

문제는 속도와 수준이다. 지금 정부가 제시한 속도와 수준으로는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KAMD나 킬 체인의 완성 목표 연도는 2023년이다. 앞으로 7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다종화될 것이 분명하고 우리는 더욱 심각한 북한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 한 번의 지는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우리 군사 능력을 최대한 빨리 북한이 두려워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만의 능력으로 안 될 때에는 미국과 일본의 능력을 빌려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변했다면 주한미군의 전력 구조와 규모도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미국은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으로 대한국 안보 공약을 확인하고 한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간 꺼려 왔던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유럽에서와 같은 핵계획단(NPG·Nuclear Planning Group)을 한미 간에 설치하여 핵 확장 억지의 신뢰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내에서 독자 핵 능력 확보 주장이 사라질 것이다. 일본의 능력과 자산도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질적으로 변하고 증가하는 마당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더 미룰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북한을 이길 수 없다. 필사즉생의 절박한 심정,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북한을 앞서가는 게임을 할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