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불장난 막아야” 핵무장론 총대 멘 與

핵포럼 의원 31명 “국회특위 설치를”… 정치권 북핵 대응 공방 거세질 듯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핵무장론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모임(핵포럼)’은 12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회 북한핵특별위원회(북핵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 북핵특위 설치가 현실화되려면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야당은 핵무장을 논의하기 위한 북핵특위 설치에 부정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핵포럼을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등 31명은 간담회 직후 성명서를 내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탄결의안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만으로는 북핵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5차 핵실험으로 입증돼 우리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며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핵무장 공론화에 힘을 보탰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부 교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정치권에서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이런 위기에도 정부는 사슴의 모습을 하고 있다”며 “악어와 같은 독한 태도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의원은 간담회 직후 “북한 핵탄두가 20개면 우리는 40개를 가져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정은의 불장난을 막아야 한다”고 강경론을 펼쳤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핵무장론이 연일 공개석상에서 제기되는 데는 실제로 핵무장을 현실화하자는 의도보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자는 전략도 깔려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은 외교적인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대신 정치권이 먼저 다양한 선택지를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사전에 북한의 핵실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비공개 논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며 “핵실험 여부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