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택 칼럼]북핵 위기와 ‘소녀상 이전’

북한 비호하는 중국에 맞서 한일 군사협력 강화해야
한일 간 북핵 공조 위해 소녀상 논란 잠재우고 정보협정 체결 필요하다
위안부 합의문의 소녀상 문구…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부정하는 것은 양국 신뢰 손상

황호택 논설주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작년 12월 28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과의 합의를 거쳐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일본은 한국 정부에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7일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지난해 합의한 것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숨기다가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 “소녀상은 민간단체에서 세운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3당 대표회담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을 받고 “소녀상 이면합의는 전혀 없다. 일본의 언론 플레이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윤 장관의 발표문을 뜯어보면 ‘소녀상이 일본대사관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고, 관련 단체를 설득해 이전하도록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일본의 소녀상 이전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합의문에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와 같은 표현은 부적절했다.

빈협약 22조 2항에는 ‘접수국(한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 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peace)을 교란시키거나 품위(dignity)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외교공관 100m 이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도 빈협약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가 국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것은 경제와 안보 등 산적한 한일 관계 현안을 미뤄놓고 계속 이 문제로 갈등을 빚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북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사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안보와 관련한 한일의 협력은 절박한 과제가 됐다.

위안부 문제에서 영향력이 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은 한일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출범식에서 김태현 이사장 등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이 뿌려지는 분위기에서 ‘친일 매국노’로 비난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침묵하는 국민 중에는 국가 존망이 달린 위기에 소녀상으로 한일관계가 계속 삐꺽거려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는 이가 많다.

이명박 정부 때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으려다 밀실 합의 논란이 벌어지면서 서명 직전까지 갔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주요 국가들은 동맹국 또는 우호적인 국가들과 GSOMIA를 체결해 필요한 정보를 교류한다. 한국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 24개국과 협정 또는 양해각서 형태로 GSOMIA를 체결하고 있다.

북한 정보 수집에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휴민트(인적 정보)에 강하고, 일본은 해상 및 공중 정찰 능력이 뛰어나다. 고다 요지 전 일본 해상 자위함대 사령관은 “미사일 방어에는 100%도, 0%도 없다.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면 사전에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다음 날인 10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한민구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다시 한번 GSOMIA의 조기 체결을 요청했다. 여기서 한 걸음 진전하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까지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버팀목 노릇을 하는 중국은 말로는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면서 실제로는 방치하는 이중 플레이를 한다. 군사대국 중국이 아시아에서 중화패권주의로 치닫는 상황에서 핵무기도 없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만 사로잡힌 관점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신과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소녀상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해주고 우리는 북한과 중국에 맞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녀상의 이전 장소는 독립기념관도 좋고, 관련 단체들이 서울을 원한다면 항일 독립정신이 서려 있는 서대문독립공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황호택 논설주간 ht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