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차 핵실험 제재 실효 거두려면 北-中 교역 틀어막아야

요즘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의 최대 관문인 단둥 세관에는 매일 농업기계와 시멘트 등을 실은 트럭 400여 대가 북한으로 들어간다.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의 무역상들은 “작년보다 왕래가 빈번해졌다. 핵실험의 영향은 없다”고 단언한다. 북-중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훈춘 세관에는 추석 이후에도 북으로 들어가는 화물차와 관광버스들이 100대 넘게 줄지어 늘어서 있다. 북의 4차 핵실험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대 최강이라며 3월에 내놓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무력해진 현장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이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례적으로 당일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제재 결의안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새 결의안은 주민 생계를 위해 허용했던 해외 노동자 파견과 석탄 철 등 광물 수출의 ‘인도적 예외’라는 빈틈을 틀어막아야 한다. 기존 2270호에 포함됐던 북 선박과 항공기의 검색 및 통행 제한, 주요 물품의 금수, 해외 금융자산 동결의 고삐도 바싹 죄어야 한다. 하지만 북의 생사여탈을 쥔 중국이 뒷짐을 지는 한 새 결의안이 강화되더라도 4, 5월 반짝 효과를 냈다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된 2270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에 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잇달아 열어 대북 공조를 다진다. 이참에 윤 장관은 미국을 통해 중국에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실현하도록 외교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 미국이 북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면 대북 제재의 효과는 획기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란 제재 당시 미국이 중국 쿤룬은행을 제재하면서 다른 중국 은행들이 이를 따랐던 전례도 있다.

4차 핵실험 뒤 유엔 안보리가 2270호를 통과시키는 데 57일이나 걸렸다. 러시아가 나진항을 거치는 외국산 석탄 수출을 제외하라며 자국의 이해 때문에 제동을 걸었던 탓이다. 그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폭격해 1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면서 미-러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새 결의안 처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하도록 압박하면서 러시아가 엇나가지 않게 정부가 외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