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회의도 미룬채 朴대통령 ‘北核 고심’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에도 공식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며 북핵 대응 방안과 추가 대북 메시지를 놓고 고심했다. 박 대통령의 북핵 해법은 군사적 대응, 경제적 제재, 북한 정권의 비도덕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 등 3가지 방향으로 나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사적 대응은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맞춰지고 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군 당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단계 맞춤형 억제 전략’을 실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해 공식 발효된 이 전략은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사용 임박→사용’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협’ 단계에서는 전략 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핵 전력과 재래식 정밀타격 전력을 한반도 또는 주변 지역에 전개하고, ‘사용 임박’ 단계에서는 한미 정밀 유도무기 또는 미군 핵무기로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선제 타격을 준비하게 된다. ‘사용’ 단계에서는 한미 정부가 단호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개념 수준이던 억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대응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좀 더 강화해 예외로 인정됐던 민생 목적의 광물 수출까지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국제사회와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비도덕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북한에 대형 수해가 발생했는데도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민생에 아랑곳하지 않는 김정은 정권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등 일정이 없으면 통상 격주로 월요일에 수석비서관회의,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왔다.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관례대로라면 1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야 했지만 이번 주 후반으로 미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호흡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 야권은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로 예정됐던 사드 전문가 간담회를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한 채 당론 채택을 미루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간담회, 의원 의견 수렴, 당론 결정 순으로 절차를 밟겠다고 (추미애 대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직후부터 반대 당론을 고수해 온 국민의당은 ‘반대 카드’를 접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유일한 협상 카드가 사드”라며 “중국이 대북 제재에 응한다면, 대북 제재에 실효적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