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투자-일자리 2만개 창출 효과

경기도, 감사 방식만 바꾼 것뿐인데…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
인허가-개발 민원 등 사전조율… 문제소지 없애는 등 적극 행정
중앙부처-다른 지자체들 벤치마킹

불필요한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감사 때문에 규제 개혁이 어렵다는 공직사회의 불만도 만만찮다. 대통령이 ‘규제 혁파’를 강조해도 실제 현장의 복지부동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으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가 시행 2년 반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2014년 4월 도입됐다.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는 사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행위가 이뤄진 뒤 문제점을 찾아내 징계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사전 컨설팅감사는 민원을 받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 미리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현장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경기도가 감사를 벌인 뒤 미리 결론을 내린다. ‘애매한 규정’을 이유로 기업의 인허가 신청이나 민원을 차일피일 미루는 공직사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광주시 직동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다. 개발업체인 S사는 2014년 광주시에 59만 m² 규모의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수요 검증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 문제는 주변에 있는 문화재(맹사성 묘역, 경기도 기념물 21호)였다.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은 ‘개발 한계표고 하향’을 요구했다. 건축물 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 이에 대해 경기도 문화유산과는 전체 물류시설 연면적의 26%(건물 4개동)를 축소하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건물 높이를 일부 낮추라는 의미”라며 반박했다.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자 올 3월 사전 컨설팅감사가 진행됐다. 7명으로 구성된 사전 컨설팅감사팀은 6회까지 열린 심의 회의록 전체를 검토한 결과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직동물류단지는 최종 통합심의를 마치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물류단지 조성으로 광주 지역에는 일자리 1만3000개, 1조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물류단지 관계자는 “만약 행정소송을 했다면 몇 년이나 허비해야 했을 것”이라며 “사전 컨설팅감사는 기업들에 단비 같은 제도”라고 말했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446건으로 이 중 421건이 처리됐다. 전체 투자 효과는 1조9961억 원, 일자리 창출은 2만475명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우수사례로 꼽으면서 올 4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됐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