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파업 참여 가점 주는 은행 성과평가 관행 고쳐야”

7개 시중은행장과 회의서 강조… 금융노조엔 총파업 철회 촉구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을 이틀 앞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은행의 성과평가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과 KB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단체협약에서 조합 활동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 노사화합을 위한 취지”라며 “파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단협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에 참여한 은행원들이 노사 화합에 기여한 것처럼 간주돼 가점을 받는 식의 현행 은행 성과평가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과거 총파업 때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출장 처리하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며 “원칙을 준수하고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과연봉제를 문제 삼은 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고임금을 받는 은행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성과연봉제가) 민간에서 일반화된 상황에서 금융회사만 반대할 경우 ‘무사안일,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권 임금 비율은 한국이 2.03배로 영국(1.83배), 일본(1.46배), 미국(1.01배)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성과연봉제는 금융기관의 단기실적주의를 극단으로 몰고 갈 것이며 결국 대규모 부실과 구조조정,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