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들 ‘하야-탄핵’ 해법 엇갈려

[朴대통령 검찰조사 진통]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 시국 대토론회
정운찬 “朴대통령 빨리 물러나야” 최장집 “국회가 탄핵절차 지켜야”

15일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시국 대토론회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왼쪽에서 두 번째)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왼쪽에서 세 번째)가 패널들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퇴진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시국 대토론회에 참가한 강연자와 패널들은 시국 수습의 해법은 갈렸지만 모두 “박근혜 정권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라고 입을 모았다.

　기조강연에 나선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내던진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라며 “박 대통령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로 인해 난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즉각 경제비상시국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전 총리에 앞서 기조강연을 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광장에 나타난 시민들의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며 “국회가 헌법의 탄핵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민주주의도 성숙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눈치만 보고 정치공학적 계산을 통해 대응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헌정 공백 사태를 해결한 다음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다.

　패널 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한 서울대 교수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조영달 교수(사회교육과)는 “국회는 직간접적인 책임 당사자이므로 개방적인 중재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정숙 교수(서양사학과)도 “원탁회의를 구성해 여론을 모으고 선거관리만 하는 내각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