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朴대통령 “국회에 맡기겠다”…시간끌기 하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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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맡기겠다＂
지금 시간끌기 하자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분석＞

#.2
29일 제 3차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 말속에 담긴 박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3
지금까지 거론됐던 박 대통령의 거취 시나리오는 크게 하야와 탄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특히 탄핵이 된다면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었죠.

#.4
이에 27일 새누리당 서청원, 최경환 등 친박계 인사들은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개헌론을 제기합니다. 임기를 내년 4월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앞세우되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꿔 개헌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죠.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명분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5
이런 상황에 29일 나온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하야 시나리오＇를 폐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두 시나리오인 탄핵과 개헌 시나리오를 두고 국회가 결정하라고 판단을 떠넘겼죠. 야권은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넘긴 뒤 정쟁하게 만들고, 시간끌기를 하고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6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하야 언급 없이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탄핵을 앞두고 나온 교란책이자 꼼수＂라고 질타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자신의 트위터에 ＂극심한 정쟁이 일어나도록 ＇이간계＇를 쓴다＂고 평가했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7
박 대통령은 끝까지 자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의 신변만을 위해 정치적
셈법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수뇌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8
담화발표 이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초연하게 모든 걸 내려놓는듯한 말씀을 하셨다＂며 ＂야당에게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죠.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알고 국민 뜻에 부응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의 거취문제는 국회가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죠.

#.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10
이번 담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결정＇ 카드가 과연, 박 대통령의 그 뜻(?)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6.11.29
기획·제작 | 김재형 기자·조성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