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탄핵심판이후가 진짜 싸움… 국민의당-민주당 대결될 것”

[안철수 인터뷰]황교안 대행, 朴정권 실패 가장 큰 책임
안희정, 문재인 지지율 넘어도 경선패배

자격없는 바른정당과 연대 안해… 선거승리 위한 연정은 정치 공작
어느 정당이든 집권뒤 협치해야

공공일자리 81만개 발상 동의 못해… 수출中企 육성-창업 10% 활성화
새 일자리 58만개 만들어질 것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100% 인용(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지율 정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그땐 위기의 한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미래 대비 관점에서 모든 대선 주자를 평가하게 된다”며 “그때가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대선 구도든 어떤 후보가 나오든 정권교체는 된다”며 “정권교체 자격이 있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선 주자 가운데 실제로 청년일자리를 고민하고 만들어본 경험은 자신밖에 없다며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안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 “헌재 믿고 기다려야”

―야권 대선주자들은 11일 촛불집회 다 나갔는데….

“저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도 내에서 할 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다. 국회 탄핵 가결 이후 집회에 한 번도 안 나갔다. 저는 바뀐 게 아니고 일관된 것이다. 지금 헌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믿고 기다려주는 게 맞다.”

―탄핵 결정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미뤄지거나 기각되면….

“헌법 절차에 따라 또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과 자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믿는다. 100% 확신한다. 수술 잘 마치고 환자가 죽으면 안 되지 않나. 역사에 남을 판결문이니 모든 법리 완벽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게 본질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은….

“본인도 안 나올 것이다. 나오면 당선 안 될 것 아니냐. 박근혜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 동시에 현재 국정수습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본인도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좋고, 출마하라는 사람들도 후안무치한 것이다.”

―(대선 결과와 별개로) 보수 전열 정비의 구심점이 되려 하지 않을까.

“선거 패장(敗將)한테 당권(黨權)을 주겠느냐. 그런 예가 없다.”

―(여권이) 그냥 앉아서 정권을 넘겨주려 할까.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해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은 상황에서도 다음 정권을 욕심내는 모습들을 보면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 때 그것까지 판단해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몇 퍼센트 가져가겠지만 누가 나와도 (야권 후보에) 못 이길 것이다.”

○ “대선 전 연정 제안은 정치 공작

―바른정당과 연대할 생각 있나.

“그럴 일 없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나와도 당선 안 된다. 그건 정권연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정권연장의 선택은 하지 않게 된다.”

―국민의당은 이제 39석(이찬열 의원 포함)이 되는데 연대 없이 여당이 되면 뭘 할 수 있나.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다. 결국 다음 정부는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양적인 차이는 있지만 질적 차이 없이 협치해야 한다.”

―협치는 말로는 쉽지만 제도화된 것 아니니 연정이 거론된다.

“외국 사례를 봐라. 선거가 끝나면 승리 정당이 다른 정당과 협상해서 연정하게 된다. 선거 전에 연정 누구랑 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 제가 본 일이 없다. 결국 정치공학적 목적으로 정치 공작하는 거다. 순수한 연정을 흩뜨리는 게 선거 전 연장 제안이다. 선거 승리 목적의 연정, 단일화 제안은 없어져야 할 한국 정치의 폐해라고 본다. 패악이다. 그래서 더욱더 결선투표제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선 결선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것은 실무 선의 의견이었다. 예를 들면 선호 투표로 비슷한 효과 내는 그런 방식도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이 서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어렵더라도 정치다. 경제가 어려운데, 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경제 안 살리냐. 요즘 논리 보면 기가 막힌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 핑계를 대는 모습과 똑같다.

○ “안희정, 文 지지율 앞서도 경선 통과 안돼”

―민주당 후보는 문 전 대표가 될 것으로 보나.

“예. 쉽게 된다(하하). 저도 그 당 대표로 많은 경험이 있다.”

―안 지사 지지율이 20%까지 올라갔다. 지지율이 문 전 대표를 앞서도 안 되나.

“그래도 안 된다.”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경선 승리를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뭐 아시면서…”라며 웃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탈당 당시 비판했던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가 여전히 작동하는 한 안 지사의 당선은 어렵다는 의미로 들렸다.

―본선에서 문 전 대표가 앞서가는 게 확실하면 다른 세력과 연대하나.

“없다. (거꾸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서가면 야권 단일화할 수 있나.) 그런 일 자체가 없을 거다.”

○ 수출 중소기업 활성화로 일자리 50만 개

안 전 대표는 이날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단기적으로 청년실업 대책의 투 트랙 대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은….

“(약간 찡그리며) 지금 급하니까 80만 명 늘렸다가 몇 년 후에 다음 정권이 되면 갑자기 80만 명 줄이자 이런 주장이냐.”

―문 전 대표는 급한 불을 일단 꺼야 한다는 주장인 것 같다.

“지금 청년 3명 중 1명이 실업자다. 앞으로 3년이 피크가 될 것이다. 그게 5년 정도 지속될 것이다. 그 이후 청년 인구 자체가 줄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향후 5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이 될 수 있게 만들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수출 중소기업이 만약 10% 정도만 더 잘되면 거기서 50만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창업도 10%만 더 활성화시키면 8만 개 정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 위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소도 아예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지원센터’로 바꿔야 한다. 또 한시적으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대기업 임금의 75∼80%가 되게 차액을 완화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국가도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자에게 들어가는) 복지재원을 쓰지 않을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정부는 기업과 민간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정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앞에서 끌고 갔다.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정부가 돼야 한다.”

안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이 제안한 ‘5-5-2’ 학제 개편안에 대해 “교육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개혁은 없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2년간 유치원 과정도 공교육 과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도 계속 유지하면서 공교육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