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에너지바우처, 겨울철 대표 에너지복지 제도로 안착

한국에너지공단 정부3.0 서비스 전국서 97.2% 높은 신청률 달성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2016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과 접수를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 마감했다. 2016년도 총 지원대상자 58만여 명 가운데 56만여 명이 신청해 97.2%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2015년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2016년부터 신규 추가)가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평균 총 10만 원 내외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난방에너지 비용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달체계 구현이 매우 어려운 난제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3.0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및 전국 3500여 지자체와 에너지공급사, 판매소, 아파트관리소에 이르기까지 5만여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그물망 전달체계인 ‘에너지바우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부터 신청률 96%(55만여 명 중 52만여 명 신청)라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당시 제도 초기 임에도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표적인 겨울철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정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지자체 에너지바우처 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70% 이상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 괄목할 만한 대내외적 성과를 거두었다.

성남시 신흥3동주민센터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왼쪽 세 번째)과 방현 신흥3동장(왼쪽 두 번째) 등이 에너지바우처 접수 업무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기증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네트워크 시스템은 수급권자들이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기관을 효율적으로 연계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정부3.0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 범정부 정부3.0 우수사례 3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운영하고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이용 명세 등 문의에 대한 안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불편함을 해소했다”며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전국 규모의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와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대상이나 지원 수준, 지원 절차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며 “에너지사용에 취약한 가구가 근본적으로 에너지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함께 종합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