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 안하면 방어해줄 의무 없어”

[외교안보]中 군사전문가들 잇달아 지적… 관영언론 “핵 포기땐 안전 보장”
왕이 “누구든 도발하면 책임져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 때문에 외부의 군사 공격을 받는다면 중국은 방어해 줄 의무가 없다고 중국의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이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북한의 핵심 동맹국인 중국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중 양국은 1961년 7월 어느 일방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가면 다른 일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조약 2조)하는 내용의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조약은 1조에서 ‘조약 당사국 쌍방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북-중 간 조약도 위반하기 때문에 중국이 군사 지원을 할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다.


해군 대령 출신의 군사 전문가 리제(李杰)는 “북한이 이미 양국 간 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도와줄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하이(上海)의 군사 전문가 니러슝(倪樂雄)은 “미국의 지상군이 침공하면 중국은 군사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어긴 것은 도와주지 않아도 될 강력한 이유”라고 말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도 13일 ‘북한 핵포기·개방, 중국의 도움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서도 중국이 도와주면 위험하지 않다”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충고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첫 번째 목적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원자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권 안전을 보장하는 만능열쇠로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핵을 포기한 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미국에 의해 소멸되고 이어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것이 북한에 강한 인상을 줬을 것”이라고 북한의 우려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북한은 중국이 안전 보장과 경제 진흥을 위한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13일 “무력으로 한반도의 현 상황을 풀 수 없다”면서 “도발하면 누구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북한과 미국을 모두 겨냥했다.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팔레스타인 외교장관과 회동하고 나서 “현재의 긴장 속에 대화로 돌아오는 기회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