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기록]17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취임후 3번째 헌법개정 강조… “제2국무회의 법적 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문 대통령,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취임 후 세 번째로 개헌 구상을 밝히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제2국무회의 신설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말했고, 지난달 19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강박관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개헌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시도지사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제2국무회의 예비 모임 성격으로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가 국정이행 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 시도지사 간담회가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에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전부터 지방과의 협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모임을 제도화하겠다는 얘기다.

또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자체 (자체) 추경이 헛일이 되는 만큼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줄탁동기((초+ㅐ,줄)啄同機·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안팎에서 쪼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당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