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組閣도 못 끝낸 새 정부 두 달… 文, 야당 설득 나서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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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개월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답답한 국내 정치 상황에 맞닥뜨려야 한다. 새 정부 출범 2개월이 되도록 조각(組閣)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는 개점휴업에 들어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과 함께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이 오늘까지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망한 상황이다. 특히 야당들은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7월 임시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17개 부처 장관 중 10명만 임명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 각료들과 동거하는 ‘기형 내각’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막힌 정국을 더욱 꼬이게 만든 것은 집권여당 대표의 강성 발언이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를 정조준해 “머리 자르기” “미필적 고의”라고 비난해 여야 갈등을 부추겼다. 여소야대의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냐는 민주당 내부의 곱지 않은 시각에도 추 대표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런 여당 대표의 태도에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만큼 그 지지층만으로도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깔려 있다. 새 정부는 각료 인선부터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대선캠프, 시민단체에서 일한 아웃사이더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개혁 코드’를 앞세웠다. 대선 때 약속했던 ‘대통합 정부’는 실종된 지 오래지만 지지층의 일방적 박수와 반대자에 대한 문자폭탄이 지배하고 있다.

야당도 지난 2개월간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대여 강경투쟁으로 일관해온 게 사실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계파 갈등의 위기를 정부 때리기로 표출했다. 국민의당도 지지 기반인 호남을 의식한 무원칙한 태도를 보이다 제보조작 사건으로 붕괴 위기에 처하자 초강경으로 돌아섰다.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로선 지난 두 달은 정권교체의 과도기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부터야말로 편향과 과열을 누르고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통합과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정상외교의 성과를 보고하는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기회를 마련해 진솔한 협조 요청으로 꼬인 정국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이제 내부 정비를 마친 만큼 협조할 건 협조하는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정권인수위원회#문재인#촛불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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