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복귀 문재인 대통령, 7일 대북 메시지

[안보리, 고강도 대북제재 채택]北 비핵화 협상 끌어내기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 강조할 듯… 조만간 트럼프-아베와 통화도
靑 “예방전쟁, 美입장 확인안돼” 野 “코리아패싱 넘어 코리아나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핵 대응 카드에 대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핵 대응 방안 등이 반영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6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 복귀 직후 참모진과 북핵 후속 대응을 논의하고 트럼프 대통령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실질적 이행과 함께 다음 단계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이제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과 핵동결 등 비핵화 협상의 ‘입구’에 들어서기 위한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미국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강경론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는 청와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을 처음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군사적 옵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국 일각의 ‘예방전쟁’ 거론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리아 패싱’을 넘어 ‘코리아 나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전해지는 미국발 ‘예방전쟁론’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강한 안보 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보수 야당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검토 논란에 “북한 눈치보기”(자유한국당), “북한 ‘독재 체제’에 평화를 구걸하는 것”(바른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