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 한국 과학기술이 사는 法

23人 제언담은 ‘국가생존기술’ 출간

‘기술보국(技術報國)’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힘이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과학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한국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위기의 시대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제언을 담은 책 ‘국가생존기술’(동아일보사·사진)이 최근 출간됐다.

저자는 국가생존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자 23명이다. 연구회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 등을 연구하는 단체로 2014년 8월 출범했다.

이 책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로 물, 식량, 에너지, 자원, 안보, 인구, 재난 등 7가지를 꼽고, 이를 ‘국가생존기술’로 정의했다. 생존기술이란 단순히 살아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과학기술 정책의 집행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상향식 내지 하향식으로 진행돼 온 정책이 아닌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수평적 과정인 미들업다운(Middle-Up-Down)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018년 예산안 기준 정부가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예산만 19조 원에 이른다. 올바른 과학기술 정책을 위한 참고서로 제격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