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안부 합의 1mm도 못 움직인다”는 日本의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어제 지시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 27일 발표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일본의 반발이 거세자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안부 TF의 발표가 외교합의 이면을 드러내 국가간 신뢰를 손상시킨 점이 있다고 해도 위안부 가해자 일본의 반응은 과하다. 어제 고노 다로 외상은 한일관계가 ‘관리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사실상 협박한 데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한일 위안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해선 안 된다며 북핵 공조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으로선 예민한 상처다. 그럼에도 한일관계를 미래를 위해 합의를 해줬다면 미안한 줄 알아야 한다. 합의 직후에도 한국이 주한 대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일방적으로 주장해 합의에 대한 한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일본 정부였다. 그 이후에도 진정한 사죄는커녕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10억엔의 합의금으로 모두 끝난 얘기”라는 식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선언한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달려들어 한일관계 운운하는 처사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한중관계가 경색된 터에 한일관계마저 나빠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TF의 발표 또한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 일본 정부는 필요하다면 다시 한국 측과 머리를 맞대 합의를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했어야 한다. 평창 불참까지 운운하며 오만한 자세로 나오는 것은 한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다. 일본이 한일관계쯤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만 매달릴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