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수립 70년·헌법 제정 70년…2018 大韓民國의 길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1948년 제정한 헌법에 따라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 역사에 위대한 성취의 70년을 보탰다. 광복 직후 혼란 끝에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 각각 수립된 정부, 동족상잔의 전쟁, 외환위기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도약했다. 산업화에 이은 민주화로 세계의 모범국가가 됐다. 그렇게 지켜온 나라 앞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새해 들어 한 손으로 대화의 깃발을 흔드는가 하면 다른 손으로는 뉴욕, 워싱턴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거리 발사나 태평양 상공에서의 수소폭탄 폭발 실험 같은 주먹을 날릴 수도 있다. 미국은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밀타격 같은 군사옵션의 실행, 한층 강화된 압박·제재를 통한 봉쇄, 동북아판 포츠담선언 같은 외교적 대타협이다.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건 우리는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가. 숱한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할 무술(戊戌)년의 아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해본다.

첫째는 한미동맹이다. 긴밀한 동맹 체제를 구축해 우리 의사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깊숙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일각에선 미중(美中) 균형외교론도 나오지만, 아직 멀었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 태평양사령부 정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65년 혈맹(血盟)이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은 국가전략에서 북한을 한국보다 중시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한미동맹을 대체할 다른 것은 없다.

둘째, 개헌이다. 제헌 70년을 맞는 올해는 더 민주적이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권력 분점과 지방 분권, 기본권 신장 등 우리의 삶을 바꿀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할 때다. 1987년 그해 민주항쟁의 결과로 태어난 대통령 단임 직선제 헌법은 그 소명(召命)을 다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권한 집중에 따른 독선적 통치 행태로 국민의 외면을 받다가 임기 말에는 하나같이 비운(悲運)을 맞았다. 개헌의 핵심은 한국 정치사를 불행으로 이끈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본적 변경이 돼야 한다.

셋째, 6·13지방선거의 성공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임기 1년을 넘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띠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지부진한 야당에 대한 심판이 될 수도 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추상(秋霜) 같은 민의(民意)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넷째, 일자리다.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모든 문제의 키워드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양극화를 부르고, 사회를 분열시킨다. 나아가 국가를 소멸시키는 병(病), 저출산의 주범이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워야 인구절벽을 건널 다리도 놓을 수 있다.

다섯째, 국민 대화합이다. 지난 정부 시절 심각한 좌우 갈등의 응어리를 녹인 것은 촛불이었다. 그러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몰입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 정부는 ‘우리가 옳다’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이제 미래로 가자’는 소리를 흘려듣는 것은 아닌가. 새해에는 모두가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는 나라, 내 자식들까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할 수 있다. 숱한 국난(國難)과 내우외환(內憂外患)에도 세계에서 7개국만 오른, 인구 5000만·소득 3만 달러의 ‘5030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바로 그 증좌(證左)다.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가.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