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19.8%

외환위기 때보다 10%P 줄었지만 선진국 ‘한 자릿수’와 격차 여전

한국의 지하경제(세금을 피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활동)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줄었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이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전 세계 지하경제의 그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19.83%였다.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1998년 30.04%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가 2002년 26.76%, 2008년 23.86%, 2014년 20.36%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1991∼2015년 전 세계 158개국의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등 세무조사를 통한 재정확보 조치가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 세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평균 34.51%에서 2015년 27.78%로 줄어들고 있다.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짐바브웨로 67%에 이른 반면 스위스의 지하경제 비중은 6.94%로 전 세계에서 최소였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대체로 7∼8%대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이 8.19%로 최소 수준이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