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의 對韓 관세폭탄, 美 경제·안보 이익 침해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폭탄을 부과하면서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호주도 부과 대상에서 면제시키겠다는 글을 9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추가로 관세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해 한국이 추가로 포함될지가 관심이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된 이유는 이들이 인접 국가인 데다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호주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데다 호주의 철강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밖에 되지 않아 관세 부과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 호주는 이미 대미(對美) 무역적자국이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마땅히 관세 면제국에 포함돼야 한다. 이번 관세폭탄의 근거가 된 법안은 냉전시대인 1962년에 제정된 미 무역확장법 232조다. 기본적으로 군사물자 거래 등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산 철강 수입에 따른 미 철강업계의 적자가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요인이라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한국은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관세 대상국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미 통상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물량 중 중국산 가공품은 2.4%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번 조치로 미 철강업계에서 보호될 3만3000여 개의 일자리보다 훨씬 많은 17만9000개의 일자리가 타 업종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요컨대 한국에 대한 관세폭탄은 미국 경제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말이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식 번영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최대의 대미 무기 수입국이며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도 한국의 평택에 있다. 동맹으로서 한국의 대미 기여도가 큰 만큼 관세부과 대상국 제외가 자연스럽다. 이번 철강 관세 국면에서는 통상 라인 못지않게 외교안보 라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을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가능한 외교통상 채널을 동원해 동맹의 공조가 긴요한 시점에 한국에 관세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안보적 실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