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美 核담판 성패, 22일 韓美정상 ‘팀플레이’에 달렸다

한미 정상이 2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만남이지만 그 의미는 다른 때와 다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작전타임’ 격인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직접 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전하고, 비핵화 플랜의 마지막 리뷰를 하는 자리다.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전격적으로 진행돼온 북한 비핵화 프로젝트는 클라이맥스인 북-미 회담을 앞두고 외견상 순항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회담 날짜와 장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우리는 지금 날짜와 장소를 갖고 있다”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미 회담이 조금 늦어지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회담 시점과 관련해 “3, 4주 이후”라고 말한 바 있다. 금방이라도 이뤄질 것 같았던 억류 미국인 석방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비록 북한이 비핵화 및 ‘강화된 사찰’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는 해도 비공식 실무접촉 과정에서 적잖은 이견이 돌출됐음을 시사한다. 특히 ‘비핵화 시간표’를 놓고 북-미 간 입장 차이가 팽팽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말까지 비핵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북한은 보다 단계적인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북-미 회담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판이 실패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整地) 작업이 완벽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실무협상에서 공동성명 문구까지 다 마련한 뒤 정상들이 마침표를 찍는 보통의 정상회담과 달리 개성 강한 두 사람의 당일 언행이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만큼 ‘현장 돌발 리스크’가 큰 것이다. 생화학 무기, 북한 인권 등 여러 이슈에서 돌부리에 걸릴 위험도 없지 않다.

한미 정상은 북-미 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체제가 구축된 후 주한미군의 위상, 규모 등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고, 평화체제의 정착은 아직 요원한 상태인 지금 주한미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한미는 비핵화 태그매치에 나선 한 팀이다. 세밀한 호흡까지도 공유할 만큼 충실한 공조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미 회담이 대타협의 장(場)이 되기 위해서는 조용하면서도 면밀하게 조언과 중재를 해주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22일 한미 회담은 시간과 주제에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숙의하는 만남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