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통일각 2시간… ‘통수권 공백’ 논란

국방부 “부총리에 이양” 1시간만에 “靑, 짧은 시간이라 위임안해” 정정
문재인 대통령, 논란 일자 사전준비 지시

국방부가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군 통수권 이양 관련 국회 보고 내용을 1시간 만에 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경 국방부에 문 대통령이 통일각에서 2시간가량 회담을 나눌 당시 군 통수권을 이양했는지 질의했다. 국방부는 “해외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양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청와대가 이양을 검토했다가 짧은 시간이라 굳이 위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고 정정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가 이양 여부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안보 공백’ 의혹만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관련국 사전·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혹시 빈틈이 있는지 점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취지의 지시”라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