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IP 경쟁력 강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특허청

성윤모 특허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동을 방문해 연구성과물을 둘러보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활용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IP 서비스업 육성, 규제 혁파, IP 기반 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IP 역량 강화, 경제적 약자 IP 보호 강화가 그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허심사관에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 건당 심사시간은 11시간이다. 미국 26시간, 유럽 34.5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다. 특허청은 2020년까지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 약 100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확보해 건당 심사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IP 서비스 업무도 민간에 대폭 개방한다.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던 특허청 선행기술 조사업무의 민간 참여비율을 2022년까지 지금의 2배 이상 늘려 50%까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특허·디자인은 우선 심사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심사는 심사 청구 후 최종 결정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돼 기존 평상 심사(16.4개월)보다 기간이 10개월가량 단축된다.

중소·벤처기업이 장기간 특허권을 가지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를 대폭 감면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등록 이후 9년 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 감면받았다. 앞으로는 연차등록료 감면기간을 20년 차까지로 연장해 특허등록 후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연차등록료를 50%만 내면 된다.

아이디어 및 IP 기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IP 지원체계를 활성화해 생존율을 높여 안정 성장을 지원한다.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와 권리화 및 사업 아이템 도출을 지원하는 ‘IP 디딤돌’ 프로그램은 지난해 758건에서 올해는 93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창업기업이 대개 유동성 위기를 겪는 3∼5년차에 기업 미래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금융도 강화하기로 했다. IP금융 대상을 기존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안전망 확보를 위해 IP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이 필요한 때에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같은 IP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는 특허바우처 사업(약 110개사 대상)을 올해 도입했다. 기업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IP 비용을 덜어주는 특허공제는 내년 도입된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진출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특허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IP-연구개발 연계 전략 지원은 지난해 228개 과제에서 올해 253개 과제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하는 사태도 미연에 방지한다. 영업비밀 침해 및 거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신속하게 조사하고 시정 조치한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대기업의 IP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P가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관계부처 및 산·학·연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