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와 지역균형개발

에듀칼럼

지난달 치러진 강원 동해시장 선거 쟁점 중 하나는 한중대 폐교였다. 인구 9만 명 남짓한 동해시에서 젊은 인구 수천 명이 빠져나간 것에 대한 책임문제가 거론된 것은 대학과 젊은 인구가 지역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지역민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한중대는 폐교 과정에서 의대 존폐 문제로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전북 남원시 서남대와 달리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앞으로 한중대, 서남대처럼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한 부실 사립대학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지역은 쇠퇴할 것이다.

공정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개발은 ‘정의로운 국가균형개발정책’이라는 의미가 있다. 정부가 국립대를 지역균형개발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대학=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달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가(假)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결과는 8월 말 발표되는데 대학가에서는 강제적인 정원 감축 부담 없이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 120개 예비자율개선대학 규모는 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발전을 꾀하며 지역발전도 견인하는 예비자율개선대학에 들어간 대학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반면 정원 감축을 권고받고 국가장학금과 정부재정 투입에 제한을 받는 역량강화개선대학들은 존폐 위기에 몰렸다.

지역균형발전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지방을 위해서는 꼭 실현돼야 할 정책이다. 정부철학을 계승해야 할 부처 중 하나인 교육부는 이번 평가가 ‘정의로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는지 뒤돌아보기 바란다. 자연환경을 잘 가꿔 한국의 자산이 된 전남의 한 도시는 그 지역대학 없이는 ‘환경도시’라는 영예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도시는 지방 도시로는 드물게 인구가 증가해 3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아시아의 환경수도를 꿈꾸고 있는데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에 성패가 달려 있다. 충남의 다른 대학은 한국 대학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혁신 모델을 성공리에 운영 중이다. 이 대학이 연간 지출하는 비용이 1200억 원에 달하는데 시 예산 6846억 원의 20%에 육박하는 큰 액수다. 두 대학은 한국에서 대학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꾀하는 ‘대학 주도 성장론’을 실현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을 사지로 모는 것은 대학육성 이유 중 하나인 ‘정의로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가 공정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대학을 바라보는 ‘대국관’ 없이 평가에 임한 까닭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평가’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지방대학은 지역 성장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도권 대학과 보는 눈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