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교육회의→공론위→교육회의 거쳐 다시 교육부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는 어제 현재 중3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입제도개편 특위 김진경 위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며 “정시 선발 비율은 교육부가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평가방식과 관련해선 “주요 과목에 상대평가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했다. 공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시 45% 확대안’에서 비율만 뺀 내용이다. 이로써 대입개편안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를 거쳐 국가교육회의로 돌아왔지만 쟁점이었던 정시 선발 비율에 대한 결정은 또 미뤄지게 됐다.

4월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안을 보내며 “정시와 학생부종합 전형 간 적정 비율을 반드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교육회의는 4개월을 허비한 채 “교육부가 (정시 선발 비율을 결정할)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며 되돌려 보냈다. ‘폭탄 돌리기’로 혼란에 빠진 수험생과 학부모를 우롱한 셈이다.

8월 말 교육부가 대입개편안 최종안을 내놓는다. 교육부도 일률적인 정시 선발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다.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한 현행 고등교육법과 어긋나서다. 결국 2022학년도 대입은 거의 현행대로 수능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모두 만족하는 결론은 나올 수 없던 문제인데 공론화로 갈등만 커졌다. 어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숙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선 자연스럽고 꼭 필요하다”며 정책 실패에 촛불을 갖다 붙였다. 김 부총리의 원고지 9장 분량 간부회의 모두발언 중 고입, 대입을 치를 수험생과 학부모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