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혁신학교 확대 등 힘 빠져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文정부 교육 공약 수정 불가피
쉬운 과목에 몰려 학점제 취지 무색… 정시 확대땐 특목고 인기 올라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도 흔들
“절대평가-단순한 대입 공약, 애초에 양립 불가능” 지적도

7일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를 권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약이었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국가교육회의 발표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인 2023학년도 이후에야 수능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수능 절대평가를 전제로 추진하던 고교 학점제도 타격을 받게 됐다.

고교 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생이 원하는 강의를 골라 듣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시범 사업 중이다.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필수적이다. 현행대로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대입을 위해 점수를 받기 쉬운 과목으로 쏠리게 되면 고교 학점제 취지가 무색해진다.

교육과정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혁신학교 확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가 제대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입시 대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고교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내신과 수능이 상대평가로 입시에 반영되는 한 혁신학교 확대도 요원해 보인다.
　　　　　　　　　　　　　　　　　　　　　　　　　　　　　　　　
정부는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위해 올해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했다. 하지만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되면 시들했던 특목고와 자사고의 인기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좋은 내신을 받기 어려운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하더라도 수능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장은 “시민사회 의견이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면 그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도리”라며 “이번 공론화가 그런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수능 전형 확대를 골자로 한 공론화 결과를 고려하면 교육 공약 상당수가 수정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자체가 모순적이었기 때문이다.
　　　　　　　　　　　　　　　　　　　　　　　　　　　　　　　　
대입 공약의 핵심은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이었다. 이를 위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전형 3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수능 절대평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대학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 논술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전형을 만들 수밖에 없다. 결국 대입은 더 복잡해지는 셈이다. 교육 공약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수능 절대평가와 단순한 대입은 애초에 양립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