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文대통령, 싫진 않으나 실망했다”

대북·외교는 긍정, 하지만 취업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아래) 과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뉴스1]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시 취임사를 들었다는 대학생 김진수(27) 씨는 “기대가 컸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올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정권과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전히 취업은 힘들고, 최저임금이 올랐다지만 주머니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내 집 마련과 결혼은 한 발짝 더 멀어졌고, 공정하지 않은 경쟁과 그에 따른 결과도 여전하다.

청년층의 지지는 질책으로 돌아섰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서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초만 해도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82.9%에 달했으나 11월 둘째 주는 54.5%로 28.4%p 하락했다(그래프 참조). 다른 연령층의 지지율 하락도 굉장히 아파해야 하지만, 미래를 책임질 20대가 실망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더 크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하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 정권 3년 차를 앞둔 지금, 20대는 정부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20대를 만나 현 정권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징검다리 일자리가 사라졌다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뉴스1]

20대의 최고 관심사는 역시 취업이다. 통계상 취업문은 여전히 좁다. 11월 20일자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3분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p 상승했다. 3분기만 봤을 때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 실업률을 따지면 결과는 더 암담하다. 22.8%. 청년 4명 중 1명꼴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워지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최정윤(24·여) 씨는 “매년 대기업 공채 횟수는 확실히 느는 것 같다. 동시에 공무원 채용도 늘었으니,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는 소폭이긴 하지만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이 현 정권 들어 더 힘들어졌다는 보도가 많지만, 모든 청년의 사정이 다 나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9월 한국경제연구소(한경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매출액 상위 500개 기업의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22개사 중 51.6%가 ‘올해 예정 채용 규모가 작년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작년보다 많다’고 응답한 곳의 비율은 23.8%로 대다수 대기업이 채용을 유지하거나 늘렸다.

취업준비생 조모(27) 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었다고 하지만 정작 아르바이트생의 삶은 나아진 것 같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임금체불 등을 걱정해야 했는데 지금은 아르바이트 자리만 구하면 돈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일부 직장인은 여전히 늦은 밤에도 사무실을 떠나지 못한다. [뉴스1]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도 2016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당시 현대경제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34%로 올해보다 10%p가량 높았다. 하지만 체감 실업률이 아닌 확장 실업률은 23%로 올해와 거의 비슷했다. 중소기업이 채용을 줄여 여전히 실업률이 호전되지 않았던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11월 6일 전국 중소기업 20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전체의 17.1%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상반기 채용이 많았던 것도 아니다. 응답 기업 중 26.4%만 상반기 채용을 진행했다. 기업들은 경기 불안(32.3%·복수 응답)과 인건비 부담 가중(31.9%)을 가장 큰 채용 부담 요소로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주모(28) 씨는 “징검다리 일자리가 없다. 대기업에 지원할 스펙은 안 되고, 그렇다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할 것도 아니니 중소기업에서 이직을 노릴까 싶었지만, 최근에는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 물론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4인 미만 초소규모 업장에만 일거리가 있다. 이런 곳에서는 경력을 쌓기 어렵고,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 선뜻 지원하기 겁난다.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며 중견기업 공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학도는 현 정권이 답답하다

9월 전국 9개 대학교 원자력학과 학생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원전 정책 ‘공론화’ 없는 졸속 행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렇게만 보면 대기업에 지원할 만한 서울 주요 대학 학생들은 현 정권에 우호적일 것 같다. 하지만 이공계 학생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공계 학생들의 주 취업처인 제조업 등 산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 11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광업·제조업 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2017년 광업·제조업 출하액과 부가가치는 각각 1516조4000억 원, 547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조 원, 41조 원이 늘었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이 포함된 전자 분야의 활약 덕분이다.

제조업의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업계는 불황의 불이 켜졌다. 조선업은 지난해 출하액과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각각 16조7000억 원, 4조2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출하액은 전년 대비 24.7% 줄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업계는 상황이 조금 낫지만 내리막인 것은 마찬가지. 지난해 출하액은 전년(196조6340억 원) 대비 1.8% 감소해 193조1490억 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도 2.2% 줄어 55조3100억 원에 그쳤다. 당연히 고용 역시 전년 대비 10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생 김주현(24) 씨는 “소득주도성장이든 뭐든 다 좋지만, 일단 국가 경제기반인 제조업에 신경 썼으면 한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제조업이 힘들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당장 2년 뒤 취업시장에 뛰어들 때쯤이면 공대는 취업이 잘된다는 이야기도 다 옛말이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직장인 박진호(28) 씨는 “일단 취업은 했지만, 산업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다 보니 이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40대에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우리 세대는 더 일찍 회사에서 밀려날 것 같아 불안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은 정부의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으로 찬밥 신세가 됐다. 대학원생 박모(26) 씨는 “전공자들은 원전 관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외에도, 관련 연구에 대한 예산 감소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는 계속 원자력 자체를 폐기물 취급하면서 관련 인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혜택이 중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50대의 세대 간 상대임금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7년에는 20대 평균임금이 100이라면 50대 평균임금은 134.5 정도였다. 하지만 2017년에는 이 격차가 100 대 149.5로 벌어졌다. 10년간 20대의 평균임금 증가 속도보다 50대의 평균임금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

직장인 백모(29) 씨는 “최근 대기업은 대부분 직급이 높을수록 연봉 인상률을 낮추고, 직급이 낮은 사원들의 연봉 인상률을 높인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전혀 후한 것이 아니다.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은 퇴직할 때까지 현재 관리자의 연봉을 따라잡을 수 없다. 물론 중년층은 가정이라는 짐이 있지만, 젊은 세대도 집을 구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안정성 부문에서도 50대는 20대를 한참 앞질렀다. 같은 조사에서 20대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1.2%에서 2017년 32.8%로 10년 새 1.6%p 증가했다. 반면 50대 근로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42.6%에서 2017년 33.8%로 8.8%p 줄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펴는 정부라지만 정작 혜택은 중장년층이 보고 있는 셈.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본부장은 “연공형 임금체계 수혜, 기존 근로자 고용 보호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직장인 오모(29) 씨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회사는 새 사람을 뽑을 생각이 없다. 결국 해야 하는 일의 양은 그대로이니 집까지 일을 가져간다. 1년 전만 해도 야근수당은 챙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먼 나라 이야기다. 공정한 세상이 되리라는 생각에 현 정권을 지지했는데, 공정에도 장유유서가 있나 보다”고 말했다.

신산업 관련 규제도 청년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경기 성남시의 유모(28) 씨는 “블록체인, 차량공유, 핀테크 등 다양한 정보기술(IT) 기반의 신산업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 블록체인이야 올해 초 암호화폐 대란을 겪었으니 심정적으로 이해가 된다지만, 기타 신산업은 유사 업종과 관련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정부라면 산업 분야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이강준(26) 씨는 “정부가 정의에 집중하다 보니 실리를 놓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가 가진 적폐 등 문제점이 있으나, 이를 먼저 처리하려다 보니 야당과 갈등이 불거지고, 그 때문에 민생 법안이 뒤로 밀린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의 입법 통과율은 최악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기준 20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26.8%. 발의된 법안의 3분의 1도 채 국회를 넘지 못한다. 직전의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40.2%로 역대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도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젊은 남자들이 돌아섰다

11월 5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아래). 극심해지는 성별 갈등도 현 정권의 지지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힌다. [뉴스1]

20대 중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의 지지율 하락폭이 컸다. 병역 문제와 성별 갈등이 분수령이 됐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6월까지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81%, 여성은 84%로 고공행진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7월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64%로 하락했다. 11월에는 서울 이수역 폭행사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51%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면 20대 여성층의 지지율은 70%로 상대적으로 굳건했다.

대학생 이석훈(25) 씨는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대체복무에 관해 이야기하며 군 복무보다 힘들다면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일반 군 복무자들이 손해 봤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힘든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정시설(교도소) 근무였다. 소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인권이 공정이라는 가치보다 앞선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현 정부의 대체복무 정책을 비판했다.

대학생 홍모(26) 씨는 “성별 갈등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이수역 사건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보고 크게 놀랐다. 처음에는 나도 여성들이 억울하게 맞은 사건이라 생각해 남성 처벌 청원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막상 실상을 들여다보니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들의 글이 대부분 거짓이었다. 물론 이것이 정부 지지를 철회할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성별 갈등을 현 정부의 문제로 끌어올리는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이곳의 영향을 받은 친구들은 확실히 정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삶은 한층 더 팍팍해졌지만, 여전히 20대의 과반(54.5%)은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다. 특히 외교 및 대북 정책에 관한 평가가 좋았다. 대학생 이수연(23·여) 씨는 “모두가 회의적이던 평창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대북관계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다. 당장 내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먼 미래를 생각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가 9월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사 전부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80%를 웃돌았다.

그래도 당분간은 믿어볼 생각

소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도 좋은 편이었다. 직장인 최진수(28) 씨는 “지난 정권들에서는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이 잘 몰랐다면, 현 정권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등을 통해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때보다는 지금이 낫다”고 밝혔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옛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이 9월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90.7%에 달했다.

서울 광진구의 정수연(25·여) 씨는 “현 정부에 대해 적폐청산, 대북정책 등에 집중하다 보니 민생에 소홀하다는 평가가 많다.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이러한 주장의 일부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20대의 과반이 정부 지지를 거두지 않는 이유는 당장 취업보다 사회의 정의 구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단 반칙한 선수들을 경기장에서 내보내야 공정한 경쟁을 시작할 수 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아직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이 기사는 주간동아 1166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