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기지 공격능력’ 장거리미사일 보유 추진

北-中 위협 빌미 방위전략 포함… 사거리 500∼900km 北 사정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할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대강’에 사거리 500∼900km의 장거리 미사일 도입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지지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공격형 전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공격형 무기인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려는 것이라고 통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방위대강에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스탠드오프(stand-off)형 미사일을 획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사거리 900km의 합동장거리공대지미사일(JASSM) 도입 계획도 담겼다. JASSM은 정밀유도 미사일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일본 영공에서 JASSM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내륙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통신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는 셈”이라며 “정부가 전수방위 원칙 수정에 대한 논의도 없이 군사 장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대강은 10년 주기로 작성되는 일본 정부 차원의 방위 전략이다. 현재 2013년 말에 마련한 방위대강을 적용하고 있는데 아베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5년 만에 다시 만들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