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우진]‘먼저 겪은’ 독일에서 보는 난민 문제

이우진 재독 교민

요즘 독일은 난민이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다. 독일로 유입된 난민은 2014년 24만 명, 2015년 89만 명, 2016년 28만 명, 지난해 19만 명이다. 이 기간에 대전 인구와 비슷한 난민이 독일로 유입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독일인 1만 명당 난민 117명이 함께 살고 있다. 난민 대부분은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옛 유고연방(알바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세르비아)에서 왔으며 이들의 종교는 대부분 이슬람이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며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인도주의를 얘기했고, 일부 극우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독일 국민은 난민을 환영했다. 경제적 이유도 큰 몫을 차지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연금과 복지비용 충당 등 장기적 재정 불안은 독일의 주요 이슈였다. 3D 업종에 값싼 노동력을 채우려는 농어촌 및 상공인들의 요구와 맞아떨어진 부분도 있었다. 국제기구와 이코노미스트들은 난민에 대한 지원이 난민의 소비를 늘리고 독일 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장밋빛 환상을 쏟아냈다.

그러나 내전을 피해 독일로 온 난민들조차 3D 업종에서 일하기를 꺼렸다. 오히려 저소득층 독일 국민과 고실업에 시달리는 동독 출신, 기존 이주노동자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만 상승했다. 소외계층 내 갈등이 조장된 것이다. 난민의 독일어 능력 한계, 이슬람 문화 전통 고수, 독일 사회규범과 질서에 대한 부적응은 사회·문화적 갈등 요인이 됐다. 빌트지 보도에 따르면 난민 관련 정부 지출은 2017년 208억 유로(약 27조 원)였다. 2015년 이래로 최소 432억 유로(약 56조 원)가 쓰였다. 향후 4년간 800억 유로(약 104조 원)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통일 비용과 과거 반성에 따른 국제사회에 대한 비용 부담에 불만이 많은 일반 독일인에게는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모양새라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인도주의를 강조하며 난민을 받은 것은 좋았으나 대책은 부족했다. 주거시설은 모자랐고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난민의 데모도 있었다. 난민을 지역별로 할당하니 지역 주민과 마찰도 생겼다. 난민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니 반항심만 커졌다. 적응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막상 일상에서 부딪치는 사람들에게는 인도주의와 배려를 넘어서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불만과 불안이 폭발하면서 난민과 외국인이 타깃이 되는 인종차별과 극우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까지 피해를 본다.

제주 예멘 난민 논쟁에서 인도주의 이외의 (사회 불안 등) 다른 현실적 우려를 제기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매도되는 경향이 있다. 예멘 난민을 포함해 북한 난민 문제를 한국의 전통, 관습과 법, 질서를 무시한 채 감성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항목별 점검 및 일정표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다.

인도주의 프레임에 갇혀 대증요법으로 접근하면 사회가 커다란 빅뱅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독일 사회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독일을 반면교사로 난민 문제를 도덕군자인 양 해결하려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외국 정부, 기관, 언론 등이 비난할까 봐 눈치 보지 말고 자신과 가족을 다스리고 국가와 외부를 돌아봐야 한다. 내실을 강조했던 자주적 전통과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이우진 재독 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