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우주사령부 부활 19일 공식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사령부 재창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CNN 등이 17일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우주사령관과 부사령관 후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건넬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주사령부가 만들어지면 미국의 11번째 통합전투사령부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에 1993년 해산됐던 국가우주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달 탐사 재개와 화성 탐사를 선언하는 등 우주개발에 큰 관심을 가져 왔다. 미 국방부는 8월 보고서에서 “잠재적 적국들이 (미국의) 우주 활용을 저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안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우주군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사령부 창설 발표에 맞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8일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우주사령부의 ‘창설’은 ‘부활’에 가깝다. 우주사령부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5년 처음 신설됐으나 9·11테러 이듬해인 2002년 해산됐고, 전략사령부 산하 공군우주사령부가 그 기능을 대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우주사령부를 과거의 위치로 다시 승격시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우주군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증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은 9월 성명에서 “우주군 창설로 값비싼 군사 관료조직의 비대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우주군이 창설된다면 향후 5년간 130억 달러(약 1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