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받은 정책, 10개중 7개가 경제

[2018 대한민국 정책평가 동아일보-고려대 정부학연구소 공동]
40대 정책중 소득성장 2.48점 꼴찌… 이산가족 지원-의료비 경감 상위권

소득주도성장, 대학역량평가, 주택 정책 등 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경제 교육정책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을 간과한 채 밀어붙이거나 시장의 자율을 훼손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핵심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및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와 함께 올해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한 정책 중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별로 10개씩 총 40개의 대표 정책을 선정해 목표의 명확성, 실현 가능성 등을 7개월에 걸쳐 평가한 결과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5점 만점에 2.48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뼈대로 하는 이 정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고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17일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지만 이미 정책 실험의 부작용이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분석이 많다.

평가에서 보통(3점) 이하를 받은 정책 10개 중 7개가 경제 분야였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2.67점)는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 정책(2.67점)은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반면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책은 3.66점으로 전체 1위였다. 문재인 케어(3.50점)처럼 국민 개개인이 혜택을 체감하는 정책과 도시숲 조성(3.48점)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도 호평을 받았다.

올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3.2점으로 지난해(3.6점)보다 크게 하락했다. 최진욱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재정 투입을 확대하며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는데도 효과가 미진해 정책 체감도가 낮다”며 정책이 효율적으로 설계됐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경제부=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송충현 김준일 최혜령 기자

△정책사회부=김윤종 김호경 기자

△정치부=손효주 신나리 기자

△산업1부=김성규 신동진 기자

△산업2부=박재명 손가인 기자

△사회부=한우신 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