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근용]행복주택, 더 많은 청년이 알았으면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취업난과 높은 집값으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힘들어지고 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 이하인 기형적 사회가 됐다. 이 같은 현상들은 청년층의 주거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치솟는 전세금과 집값은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점점 직장과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청년들을 밀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 채를 포함하여 총 100만 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행복주택은 기존의 저소득층 위주의 임대주택과 달리 청년과 신혼부부 등 20, 30대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처음 선보인 주택이다. 2015년도 송파삼전 등 4개 단지를 시작으로 올해 4분기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총 96곳, 5만125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학생과 사회 출발선에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공급호수의 80%를 할당해 젊은이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임대주택이 단순히 주거공간만을 제공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임대조건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수요맞춤형 시설을 설치하여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일부에서는 기존 거주민의 주거환경 악화,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및 교통혼잡 등의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행복주택 건립이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는 없다는 한국주택학회의 용역 결과가 있다. 청년층의 지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에 힘입어,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행복주택을 포함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 채(2022년까지 85만 채)씩 확대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단순한 양적공급 확대뿐 아니라 청년층 주거욕구를 반영한 수요맞춤형 주택도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 중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집에 대한 걱정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행복주택 기본평형을 기존 45m²에서 60m²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고 신혼부부의 주거의 질과 주거안정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쉬운 점은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들이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기까지는 정보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주거이동은 한두 달 사이에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1∼2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결정한다.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유형과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어떤 조건으로 공급하는지 매년 초에 알려주어 입주대상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계획과 실행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변경사항도 함께 공지하면 될 일이다.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제도개선으로 일관된 정책추진 동력이 확보된다면 행복주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때 청년층 대상의 주거정책의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능해지고 대상 계층에 대한 호응도도 더 높아질 것이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