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 2022년 고갈”

국회 예산처 ‘재정전망’ 보고서
급격한 고령화로 ‘지출〉수입’… 보험료율 3∼4% 인상 권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누적준비금이 2022년에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1조9800억 원인 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이 고갈돼 2022년이면 1546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추계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를 전망해보니 수입은 2018년 7조4466억 원에서 2027년 13조8148억 원으로 연평균 9.5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지출은 2018년 6조6044억 원에서 2027년 16조4132억 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적자가 이어지면서 2022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추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8.5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인상률(1∼2%)만큼만 올리면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된다. 다만 적자 폭이 작아지면서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가 2024년으로 2년 늦춰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 국고지원금을 20%로 상향 지원하면 누적준비금은 2023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 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해야만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며, 누적준비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