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정승재]남북 철도 잇기 전에 해야 할 것들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장

남북 철도를 잇기 위한 북측 구간의 현지 공동조사가 1, 2차로 나누어 실시되며 마무리 수순에 들었다. 다음 주 남북경협의 상징인 철도연결 착공식이 열린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큰 행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난관도 많다. 북한의 희망대로 고속철도 신설을 추진하려면 열악한 철도 환경도 극복해야 한다.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통해 사실상 전 구간을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다.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0조 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현재 전국 곳곳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해 달라는 요구가 넘치고 있다. 여기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부터 고속철 신설 등 조 단위의 대형토목 사업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올해만도 2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에 따라 300억∼5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다.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대체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원했던 숙원 사업이라는 점도 고려했으면 한다. 잘 알려진 새만금국제공항과 서부경남 고속철도 신설 사업, 수도권 도시철도 및 지하철 연장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부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할 때는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한다. 물론 남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편리와 균형개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 철도 신설에 따른 후폭풍으로 몇백억 원 단위의 각종 지역 숙원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돼선 안 될 것이다.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