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장 퇴진 둘러싸고 주민갈등 심화

온라인 시민청원에 퇴진촉구 요구… 송도 주민단체는 임기보장 청원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퇴진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한쪽에선 퇴진을, 다른 쪽에선 임기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주민은 3일부터 G-시티 인허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 온라인 시민 청원에 김 청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퇴진에 공감하는 주민 수가 25일 오전 2634명(청원번호 31번)에 달했다. 이 청원이 내년 1월 9일까지 3000명이 넘으면 인천시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단체인 ‘올댓 송도’ 등은 김 청장 퇴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올댓 송도는 25일 “시민 1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법에 의해 김 청장 임기보장 청원서를 인천시에 제출하겠다. 법률상 임기가 보장된 경제청장이 청라주민협의체에 의해 검토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송도 워터프런트 등 각종 현안과 외자 유치 등 송도 발전에 김 청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본부장과 차장을 거쳐 공모를 통해 청장에 취임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 청원에 문제점이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시민 청원 게시판은 12가지 청원 제외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경제구역청장 사퇴 촉구 청원은 ‘특정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청원이 법률 등의 개정, 정책의 제안을 통해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측면이 강한 만큼 집단 민원의 해결이나 공직자 퇴진 등 인사 압박의 행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