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TPP 탈퇴 리스크’… 농민들 “中 이어 日시장까지 위태”

트럼프 탈퇴 지시 TPP 30일 발효… 농산물 관세경쟁서 加 등에 밀려
日, 내년 2월 EU에도 시장 개방… 美, 5년간 年10억달러 손실 추산
트럼프 지지 팜벨트 분노 커져
트럼프, 므누신 재무 해임설 일축… “경제 잘돼 연준 금리인상” 수위조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인 지난해 1월 23일 “미국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겠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온 TPP에서 탈퇴하면 미국의 국익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반대들이 많았지만 강행했다.

TPP 탈퇴 결정의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는 ‘진실의 문’이 곧 열린다. 이달 30일 미국을 뺀 일본 등 11개국이 가입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을 강타한 ‘트럼프 리스크’가 미국산 농산물의 대일 수출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TPP 탈퇴 리스크’에 떠는 미 농민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19억 달러(약 12조3800억 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큰 시장이다. 미국은 일본 수입식품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지만 CPTPP가 발효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농산물 주요 수출국들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가입된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까지 내년 2월 발효된다. 내년 4월 1일 EU 회원국과 CPTPP 가입국이 수출한 냉장·냉동 쇠고기에 대한 일본의 관세율은 26.6%로 떨어진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은 38.5%가 적용된다. 가공 돼지고기 관세율은 미국산이 20%인 반면 EU 회원국과 CPTPP 가입국산은 13.3%로 낮아진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는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이 앞으로 5년간 연간 10억 달러 이상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미 농무부도 5월 보고서에서 “(일본 내) 미국의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고 미 농산물 수출업자들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트럼프 TPP 리스크, 양자협상으로 돌파 자신

트럼프의 무역전쟁에 반발한 중국 캐나다 유럽 등의 보복관세 부과로 미 농산물 수출은 올해 10월 현재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 믿었던 일본 수출길마저 막히면 팜벨트(농업지대) 지지층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 양자협상을 통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일본과의 협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자동차 무역흑자 감축, 환율조작 규제 조치 수용, 고래잡이 축소 등 농산품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문제들 때문에 (협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TPP를 주도하며 일본 농산물 시장을 열어 놓고 “남 좋은 일만 하게 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신속한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대일 무역 압박 강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블랙 크리스마스’ 충격에 연준 비판 수위 조절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설’ 등으로 최악의 12월을 보내고 있는 미 주식시장도 여전히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파월 의장에 대해 “지켜보자. 그러나 그들(연준)은 너무 빨리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다시 드러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신뢰를 갖고 있다”며 “팩트는 경제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그들(연준)이 금리를 올렸다는 것이며 그것은 일종의 안전 조치”라고 수위를 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매우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답해 일각에서 제기된 므누신 장관 해임설을 일축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