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300만대 보급땐 예산 최대 90조 증가”

국회 토론회서 예산낭비 우려 제기… 일각 “내연기관차와 투트랙 필요”

전기자동차(EV)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주최한 ‘미래 자동차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기존 내연기관차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충식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는 과거에 진행됐던 자동차 수요 예측이 틀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2004년 정부는 ‘미래형 자동차 개발사업’을 추진했을 때 친환경차가 급속히 늘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2015년 현재 내연기관 차량은 예측치보다 42% 더 많이 팔렸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예측치의 7%에 머물렀다. 배 교수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를 보급한다고 봤을 때 정부 지출은 60조∼90조 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차의 주 동력원인 ‘전기’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자체는 배기가스가 없지만 발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경덕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2030년에는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차가 약 20%, 내연기관차가 80%를 차지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에너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