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우경임]美 공무원 임금 동결

“급여를 안 주더니 이번엔 약간 오른 (2019년) 급여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2019년도 연방공무원 임금을 동결시킨 데 대해 전미재무공무원노조(NTEU) 회장이 울분을 토했다. 미 공무원들은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폐쇄)으로 급여를 받지 못해 월세와 카드 값을 걱정하는 처지다. 그런데 예고됐던 임금 인상조차 취소됐으니 분통이 터질 만하다.

▷게다가 미 인사관리처(OPM)는 공식 트위터에 ‘나는 급여가 깎인 연방공무원이다. 페인트칠이나 목공수리를 할 테니 임대료를 내려 달라’ 등 집주인과 월세 인하를 상의할 수 있는 샘플 서한을 올렸다. ‘만약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개인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조언을 덧붙였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대느냐”는 비판 트윗이 줄줄이 달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가로막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꺼내든 ‘패’다.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려면 민주당이 이를 반영한 예산안 협상에 나서야 한다. 취임 이후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신념과도 맞닿은 조치다. 기업인 출신인 그는 재정 적자에도 임금이 올라가고, 성과에 따른 배분도 아닌 공무원 임금 체계를 납득할 수 없었을 터다. 지난해 1월 연두교서에서 “장관이 성과를 낸 공무원은 보상하고 공공이익을 해친 공무원은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적도 있다.

▷미국 공무원에 비해 한국 공무원은 사정이 조금 낫다. 어제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보수가 1.8% 오른다면서 2014년(1.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는 회사가 어려우면 월급이 깎이거나 심지어 일자리를 잃는다. ‘5년 새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국민은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고용대란과 자영업 위기에 처한 국민 가운데 공무원 임금을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다. 이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한다”고 한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