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 만들기 전력”

대법원장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며 “저는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데 올 한 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구성원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적정하고도 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사법 개혁을 새해에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